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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대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에 따르면 2024년 3월31일 기준 여관 및 호텔의 60.0%가 경기가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최근 발간한 여관호텔업계의 최신 경향 리포트에 포함된 내용이다.여관 및 호텔의 23.3%는 경기가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으며 16.7%는 경기가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국내 숙박여행의 단가는 2022년 기준 2019년 수준을 넘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여행을 자제한 이후 보복소비, 원재료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 가격 전가의 진전, 인재 확보에 따른 임금 상승, 관광지에서 음식요금의 상상, 관광상품의 가격 인상, 숙박요금의 인상 등이 주요인이다.2022년 8월부터 20개월 연속으로 여관 및 호텔의 판매 단가가 상승한 업체의 비율이 60%를 넘었다. 2024년 3월 기준 여관 및 호텔의 판매단가를 올린 업체는 75.3%로 집계됐다.참고로 관광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일본인의 국내 숙박여행 단가는 1인 1회당 6만3212엔으로 2019년 5만5054엔 대비 14.8%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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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과 협력해 전략물자의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국가 차원에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방국과 연합해 탈중국을 추진하려는 것이다.중국은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가격을 낮춰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지침이 되는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비율을 36~38%까지 상향한다. 2019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율은 18%에 불과하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시장 점유율은 77.2%로 압도적이다. 2위인 베트남은 6.4%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태양광패널의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시장 점유율은 85%, 웨이퍼의 시장 점유율은 97%로 더욱 높은 실정이다. 중국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국내에서 중국산 태양광패널의 설치가 늘어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탈탄소 정책 관련 보조금이 일본기업이 아니라 중국기업에게 넘어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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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9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3. 22대 총선 국민의힘 정책 공약 평가24년 04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이상구 원장[출처 = 22대 총선 국민의힘 정책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2020년 2월 17일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이 통합해 미래통합당을 창당했다. 2020년 9월 2일 당명을 변경해 지금의 국민의힘이 됐다. 2022년 4월18일 국민의당을 흡수해 합당했으며 2023년 12월27일 시대전환과 흡수 합당했다.22대 총선을 위해 설립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4월2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장당인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을 의결했다.참고로 자유한국당은 1997년 11월21일 한나라당으로 창당해 2012년 2월13일 새누리당, 2017년 2월13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다.새로운보수당은 2020년 1월5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들이 결성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다.미래를향한전진4.0은 2020년 1월 1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22대 당선)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하면서 해산했다.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2% △문화(교육)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안된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자가 아닌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이번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선거 이후 처음 열린 여야 영수회담에서 여러 민생 현안들이 언급되었지만,22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대변하여 이재명 대표의 15분에 이르는 간곡한 요청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긍정적인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정당은 국민에게 공약을 제안하고 그 공약을 이루기 위해 선거를 통해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공약에서의 초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선거 공약도 무시하고 있지만 총선에서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집권당인 국민의힘 당이 내세운 공약 또한 전혀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지난 총선에서 어떤 공약을 제시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당한다구요?요즘같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이 많은 시기에 정당의 이름이 어떻게 이합집산하고 바뀌었는지 까지를 굳이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잠시 집권당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2020년 2월17일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이 통합해 <미래통합당>을 창당했습니다.2020년 9월2일 당명을 변경해 지금의 <국민의힘>이 됐습니다. 그 후 2022년 4월18일 국민의당을 흡수해 합당했으며 2023년 12월27일 시대전환을 흡수했습니다.참고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1997년 11월21일 <한나라당>으로 창당해 2012년 2월13일 <새누리당>, 2017년 2월13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각각 변경했습니다. 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습니다.22대 총선을 위해 설립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4월2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장당인 국민의미래와 합당을 의결했습니다.또한 새로운보수당은 2020년 1월5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들이 결성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습니다.미래를향한전진4.0은 2020년 1월1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22대 당선)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하면서 해산했습니다. 국민의미래는 오늘 (2024년 4월30일) 해산할 예정입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먼저 국민의힘 당의 공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당 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습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2% △문화(교육)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습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2대 국민의힘 정책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국민의힘의 주요 총선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사회(복지) 공약은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돌봄 격차 해소 등 저출산 정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 △노후화된 구도심 개발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청년 근로환경 개선, △생활속 탄소감축 실천 등 사회(복지)관련 공약이 19개입니다.△신뢰할 수 있는 간병 환경 구축 및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어르신들 위한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 확대 △어르신들의 주거 지원 확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등 노인 공약도 많이 제시했습니다.문화(교육) 공약은 △함께 누리는 문화 생활 기반 마련 △청년 문화생활 지원 등 2개이고 경제(산업) 공약은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회복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 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 △규제개혁으로 신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등 6개입니다.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22대 국민의힘 vs 국민의미래 정책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국민의미래가 실질적인 위성정당이지만 이제 합당을 했으니 공통 공약을 우선 실천해야겠군요.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파란색은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국민의힘이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고 국민의 미래는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을 공약했습니다.국민의힘이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늘봄학교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국가 차원의 저출생문제 대응을 공약했습니다.반면에 국민의 미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교육 지원,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위기임산부의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등을 약속하여 이들 정책도 공통공약으로 분류됩니다.국민의 힘이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청년 근로환경 개선, 국민의 미래가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을 공통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보통은 공통 공약이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당은 공약 실천을 통해 표를 얻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당이므로 공통 공약이라도 우선적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22대 국민의힘 정책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럼 지금부터는 5가지 측면에서 국민의힘 당의 공약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힘 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거래 관행 변화 및 의료계 합의 등이 필요한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근로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된 에너지 경비를 원자재와 같이 납품 대금에 반영하겠다지만 정부가 민간기업에 이러한 행위를 강제할 수도 없고 대기업의 거래 관행을 바꾸는 것이 어려우므로 달성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됩니다.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을 약속하였지만 의대증원 확대 정책에서 보듯이 서울에 수련병원을 둔 재벌병원의 증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지역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없이 단순 정원 확대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윤석열정부가 의사들의 반대에도 추진하고 있는 정원 확대가 성공한다고 해도 지역의료의 접근성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평가됩니다.특히 중증환자들이 진료받지 못하고 있는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개선 공약은 의미 없습니다.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제안되고 있는 지역의대 신설, 이동식 스마트 병원,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등은 의료계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고 지역별 차등수가제는 언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 정책 수립 및 개혁 역행하는 정책 폐기가 필요합니다.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는데 무더위·한파로 부터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과 탄소감축은 정반대 정책입니다.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탄소를 배출해 생산한 전기를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국민의힘은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공약했지만 정부의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동시에 또 한번 통신시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공약들은 실행 방안과 목표와 연계성이 매우 낮습니다.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공약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등은 구체적인 성과 측정이 어렵습니다. 서민 중에서 은행에 예금잔고가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약속하였으므로 여야 영수회담에서 윤대통령이 거부한 민생지원금, 국민의힘당에서라도 시급하게 동의하여 내수시장을 살리고 소비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를 공약했으나 수도권은 GTX A/B/C/D/E, 부산과 대구 등에 비슷한 급행철도를 신설하겠다고 하지만 전국에 있는 시군의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넷째, 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트렌드 변화 수용하고 이해관계자 설득이 중요합니다.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공약을 하고 있으나, 100년 전통시장 브랜드화, 상권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 지원 등의 실천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공약들입니다.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가 없는 것은 대형유통매장의 문제도 있지만 인터넷 및 모바일 판매 등 소비패턴의 변화때문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로 정착 공약의 경우에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가능한 정책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아직 육아휴직조차 마음 편하게 쓰기 어렵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 및 세대 간 조화로운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공약했지만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조차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연간 피해액이 수 천억원에 달합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을 위한 공약으로 파크골프장 확대 정책은 공약의 실효성뿐 아니라 공원 이용을 두고 또 다른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입니다. ○ (사회자)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의 중앙당 총선 공약을 평가해 본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모두 공약의 구체성이 낮고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실천 가능성과 운영성 등이 모두 미흡합니다. 공약 자체도 문제지만 양당 모두 공약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이태원참사 규명 특별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민생회복 특별법 등 끊임없이 야당이 국민의힘 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되고 분리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표결을 유도해야 22대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전 국민에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거절한 것과 부자 감세 정책으로 국가재정이 파탄 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가진 <예산제출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과 공격적인 대여 공세 전략이 필요합니다.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김건희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을 계기로 대통령직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적극적인 정부의 조직구조 개편과 국회의 역할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실질적인 압박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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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전력회사인 간사이전력(関西電力)의 발전소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전력회사인 간사이전력(関西電力)에 따르면 2023년 연결 매출액은 4조593억 엔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03년 연결이익은 7289억 엔, 최종이익은 4418억 엔을 각각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022년 적자였는데 대규모 이익을 실현했다.매출액, 영업이익, 최종이익 등은 2017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전 7기를 모두 가동해 연료 조달비가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간사이전력은 2023년 9월 다카하마원자력발전소 2호기를 약 12년 만에 재가동했다. 현재 폐로된 원자로를 제외하고 미하마원자력발전소 3호기, 오이이원전 3·4호기, 다카하마원자력발전소 1~4호기를 모두 가동 중이다.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원활해지며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석탄, 석유 등 연료 조달비에 대한 부담이 축소됐다. 엔화의 평가절하에 대한 압박도 해소한 셈이다.참고로 간사이전력은 2024년 연간 매출액은 4조4500억 엔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업이익은 3300억 엔, 최종 이익은 2600억 엔 등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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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국제 수소산업 동향◇ 파리협정으로 인한 세계 에너지 정세 변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수립으로 세계의 에너지정책과 산업에 큰 변화 예상되며 2017년 11월13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2차 수소위원회 총회’에서 맥킨지가 연구 분석한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로드맵’ 발표함.◯ 2050년 수소와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연간 2조5,000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창출되고 3,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수소에너지는 에너지 수급, 경제적 효과, 환경 등의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소경제 도래를 예측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함.◇ 셰일가스 혁명을 토대로 전 세계 산업 국가들의 동향 급변◯ 셰일가스 혁명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잉여전력을 수전해 생산방식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수소생산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됨.◯ HCNG(Hydrogen and CNG blend)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독일을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등 전 세계 16개 지역에서 실증사업 진행되고 있음.◇ 다양한 융·복합 수소충전소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보급◯ 최근 독립형 수소충전소 모델 이외에도 CNG 충전소 결합형 및 주유소 활용형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 모델 등장함.◯ ‘CNG((Compressed Natural Gas) 충전소 결합형’은 CNG 충전소와 수소충전소를 결합한 모델로 기존 CNG 충전소에서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수소 및 HCNG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형태[표 1] 주요 국가별 수소충전소 보급 현황 및 계획(단위: 개소)국가명2015년2018년2020년미국(캘리포니아)25-100독일42100400일본77-160한국19-100※자료 : 산업연구원(KEIT) 작성◯ ‘주유소 활용형’은 이동형 수소탱크를 기존 주유소 여유 부지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초기 투자비 및 운영비 절감, 여유부지 임대 수입, 수소의 소비량에 따른 이동형 수소탱크의 유연한 선택 배치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CNG 충전소 결합형과 마찬가지로 수소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초기단계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EU는 연료전지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 주력◯ EU는 연료전지 기술개발과 인프라를 위해 121억 유로를 투자하고, 이와 별도로 수소 생산 및 저장 인프라 구축에 18억 유로 등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함.▲ 일본, 미국, 유럽의 수소 관련 정책 개요[출처=브레인파크][표 2] 유럽 내 주요 국가 수소 정책 개요구분내용영국배출가스 무배출 차량 이외의 모든 차량에 보유세 부과(2017.04.)HK H2 Mobility(2012)의 Phase 2 진행2020년 수소충전소 65개 보급 예정독일2002년 CEP(Clean energy partnership) 결성2016년까지 수소전기차 기술개발과 실증 사업화에 14억 유로 투자2020년까지 총 400개 수소충전소 설치 예정프랑스재산업화 계획 중의 한 파트로 수소연료전지 선정Maxity Fuel Cell Plan을 통해 연로전지 트럭 실증사업 진행2030년 수소충전소 600개, 수소전기차 80만대 보급 예정◇ 독일은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국제 수소 산업계 선도◯ 독일은 혁신적 프로그램과 기업지원제도를 수단으로 국제 수소산업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주로 수소·연료전지기술 ‘국가혁신프로그램(NIP)’로 독일정부와 수소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체와 민관파트너십을 맺고 응용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 진행 하고 있음.◯ 국립수소연구전지기구(NOW)와 H2 Mobility 등 다양한 컨소시엄을 통한 연계협력형 수소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하고 있음.◯ NIP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립된 NOW는 독일의 수소 드라이브를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다.독일 교통부·경제부·환경부 등이 수소·연료전지 기술과 관련 있는 기존의 정부기관, 연구기관, 산업체들과 협력하여 10년간 14억 유로(약 1조9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다양한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활발한데, 2025년까지 400개의 수소연료전지충전시설 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2018년에 이미 평균 2주에 수소충전소 1개씩을 준공하는 실적을 올렸는데 이 사업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180만 유로로 알려짐.◯ 독일정부는 이 같은 투자를 통해 차세대 친환경차 시장에서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프랑스의 친환경에너지 개발 및 대중교통 투자◯ 프랑스는 파리협정 이후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가정용 난방에 쓰고 남은 지열에너지로 수소를 만들고 이를 다시 난방용으로 쓸 수 있는 수소 난방을 실시하는 등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공공부문의 친환경 에너지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했음.◯ 특히 파리시를 중심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개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 국유철도 SNCF는 2022년 상용하를 목표로 수소열차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공식 발표한 바 있음.◯ 파리시는 파리 시내 수소연료전지차(FCEV)를 공공이 주도하여 보급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치 택시를 보급하고 있으며, 파리 시 공공영역 내 디젤 자동차의 제로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한 수소자동차 산업 육성▲ 캘리포니아주 충전소 보급 전망(2014년 기준)[출처=브레인파크]◯ 미국은 캘리포니아의 CAFCP(캘리포니아수소협력기구, California Fuel Cell Partnership)을 중심으로 수소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의 수소 인프라는 First Element, Air product 등 개별기업이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며 이에 투자하는 예산은 매년 8,150만 달러에 이르렀음.◯ 또한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를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새로운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미국 연방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주관으로 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천연가스망을 통해 공급하는 P2G의 일환인 Wind2H2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태양광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STH(Sloar To Hydrogen)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주요국 수소차 및 수소에너지 관련 기구[표 3] 국가별 수소차 및 수소에너지 관련 기구국가도시구분조사대상기관 설명독일마인츠발전소마인츠에너지파크(EnergieparkMainz,Germany)대기업이 연합하여 만든 종합 재생에너지 발전소독일슈튜트가르트연구소바덴뷔르템베르크 태양에너지·수소연구센터(Zentrum für Sonnenenergie-und Wasserstoff-Forschung Baden-Württemberg-ZSW)산·학·연이 함께 세운 태양에너지 및 수소 연구소독일칼스루에연구소유럽에너지연구소(European Institute for Energy Research)대학과 기업이 만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소독일프라이부르크연구소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시스템연구소(Fraunhofer Institute for Solar Energy Systems ISE)프라운호퍼재단의 태양 및 수소전지 연구소독일슈베린연구소수소및정보과학연구소(Hydrogen and Informatics Institute of Applied Technologies-HIAT GmbH)수소연료전지·전기분해전지 전문 연구소독일뒤스부르크연구소ZBT GmbH 연료전지기술센터(ZBT GmbH Zentrum für BrennstoffzellenTechnik)연료전지 및 수소기술의 시장도입 속도를 높이는 산업 지원독일베를린프로젝트수행기관율리히연구센터(Research Centre Jülich GmbH)독일정부 프로젝트 수행기관독일베를린협회H2모빌리티(H2 MOBILITY Germany GmbH&Co.KG)수소전지차량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업협회독일베를린프로젝트수행기관국가수소·연료전지기술협회(NOWGmbH)수소·연료전지기술 국가혁신프로그램 실행 컨트롤타워독일비스바덴협회수소이니셔티브(H2BZInitiative Hessene.V)헤센주의 연료전지기술분야 산·학·연 네트워크독일베를린협회독일수소·연료전지협회(German Hydrogenand Fuel Cell Association-DWV)독일 수소연료전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 수행독일함부르크협회클린에너지파트너십(Clean Energy Partnership)지속가능한 수소·연료전지 시장 구축을 위한 협력 구축프랑스르모트발전소HDF에너지(HDFEnergy)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기반 배터리 기술 이용한 에너지 공급프랑스소피아앙티폴리스연구소재생에너지·에너지시스템로세스센터(Centre Procédés, Energies Renouvelableset Systèmes Energétiques-PERSEE)파리 최고 그랑제꼴의 수소에너지 연구 수행프랑스그르노블연구소Liten연구소(Liten)프랑스 원자력 및 대체에너지 위원회 하위 연구소프랑스소피아앙티폴리스클러스터소피아앙티폴리스재단(Fondation Sophia Antipolis)최첨단 과학기술 단지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산학협력과 지원프랑스엑상프로방스클러스터Capenergies 경쟁력클러스터(Capenergies Competitiveness Cluster)수소 생산 관련 응용 연구 시범사업 워크숍 주도프랑스파리프로젝트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French Environment & Energy Management Agency)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분야 공공 정책 이행 참여프랑스파리협회프랑스 수소연료전지협회(French Association for Hydrogen and Fuel Cells-AFHYPAC)프랑스 H2 산업 연구 확대를 위한 네트워킹 주도프랑스파리협회국제에너지청(International Energy Agency)국제 에너지 기구의 수소 전담 기술협력프로젝트 수행미국콜로라도연구소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수소기반시험연구시설(NREL Hydrogen Infrastructure Testing and Research Facility)친환경 에너지 연구소의 수소기반 산업관련 연구 개발 지원미국플로리다연구소플로리다 태양 에너지 센터(Florida Solar Energy Center)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전반 연구 실시미국워싱턴DC정부기관미국 에너지성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국(US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수소에너지 개발을 위한 산학연관 파트너십 구축 및 공공 프로그램 기획·지원미국캘리포니아협회캘리포니아 연료전지공동체(California Fuel Cell Partnership)연료전지 연구개발 공동체로 수소차 관련 산업 중심 활동미국워싱턴DC협회H2USA미국 수소연료 및 수소차 보급을 위한 민관협력 공동체일본후쿠오카연구소수소에너지제품연구시험센터(水素エネルギー製品研究試験センター HyTReC)수소에너지 관련 제품 개발 및 연구 시험 시설을 보유한 연구소일본가와사키정부기관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新エネルギー・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일본의 신재생 에너지 관한 종합적인 연구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일본도쿄협회일본 수소스테이션네트워크 유한책임(日本水素ステーションネットワーク合同会社 Japan H₂ Mobility, LLC. JHyM)11개의 수소 관련 핵심 기업들이 참여한 수소 스테이션 네트워크일본도쿄협회수소공급·이용기술연구조합(水素供給・利用技術研究組合, HySUT)수소 공급 인프라와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23개 단체 조합일본도쿄협회기술연구조합 CO2 프리 수소공급망 추진기구(技術研究組合CO2フリー水素サプライチェーン推進機構)대기환경 보호를 위한 수소 관련 기술 연구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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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북부의 기술 및 경제 혁신과 협력 중추 오버외스트라히 비즈니스 에이전시(Business Upper Austria) Hafenstraße 47-51, 4020 Linzwww.biz-up.at 방문연수오스트리아린츠 ◇ 상호협력과 지역기업 육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거점기관○ 북부오스트리아 경제공사(Business Upper Austria) 방문은 브리핑을 담당한 볼프강 스타트바우어(Wolfgang Stadtbaur)씨의 인사로 힘차게 시작되었다. “방문하신 모든 분을 환영한다.어제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을 방문하여 경제와 연구 부분의 협력관계에 대해 보셨다. 오늘은 특히 경제 거점으로서의 북부오스트리아 경제공사의 역할에 대해 볼 것이다.우리가 추구하는 혁신 로드맵, 기업과의 산학협력, 이 지역의 중소기업, 우리의 고유 업무를 설명하겠다. 대학 외에도 우리는 협력할 수 있다. 협력의 핵심 분야에 대해 설명하겠다.”라고 인사를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철한 사무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보영 박사, 경북테크노파크 박성근 팀장의 답사가 이어졌다.○ 이철한 사무관은 “환대해주셔서 고맙고 반갑다. 나는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 담당사무관이다. 우리는 지역기업을 위해 매년 2천억 정도를 이 곳 경제공사와 같이 중소 지역기업에게 투자 및 지원하는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나머지 분들은 지방정부 공무원과 지역기업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참가하였다. 우리가 오스트리아 린츠에 온 목적은 오스트리아가 기술이 강한 중소기업이 많고 또한 이들을 잘 육성하고 있어 이것을 보러 왔다.이번 기회를 통해 북부오스트리아 기업지원기관과 대한민국 중소기업 육성기관 사이의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보영 박사는 “이번 연수를 주관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보영 책임이다. 나는 지역기업의 R&D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연수단은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된 6개 지역에서 왔다. 경북, 전북, 광주, 부산, 대전 지역의 사업담당이다. 우리는 북부오스트리아 경제공사의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과 그 성과를 알고 싶다.”라며 지역기업의 혁신과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연수단 참가자 대표인 경북테크노파크 박성근 팀장은 “우리 연수단은 3개의 그룹으로 구성됐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다.한국에는 17개의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각 테크노파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공동으로 세워졌다. 우리는 이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우리는 오스트리아가 어떻게 중소기업을 산업화하고 국제화했는지 배우고 싶다. 또한 어떻게 지역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라며 연결고리로서의 테크노파크의 역할에 대한 소개를 해주었다.○ 경제공사의 브리핑은 총 세 명의 담당자가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이 지역의 투자와 경제거점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인 클라우스 마델마이어 씨가 담당하였는데 “클러스터와 비즈니스 에이전시에게는 상호작용이 아주 중요하다.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하면 좋겠다. 펀딩과 협력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루어보겠다. 담당 분야인 국제기업으로의 확대 성장과 재정후원 상담, 인력 매칭에 대해서도 설명하겠다.”라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기업과 동행하는 경제와 기술 진흥기관○ 오버외스트라히 비즈니스 에이전시는 기업과 동행하는 일을 한다. 왜 많은 기업이 오버외스트라히에 경제거점을 두고 투자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유럽 중앙에 위치한 오스트리아는 도나우강을 중심으로 중공업도시와 아름다운 자연이 혼재한다. 오버외스트라히는 국제적인 대기업이 많이 포진해있고 그 근간에는 중소기업이 강하게 지탱하고 있다. 할슈타트 등 관광산업도 잘 형성되어 있다.○ 오스트리아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이다. 독일 남부 뮌헨이나 파사우, 체코 프라하와는 자동차로 근거리이고, 프랑크푸르트나 뒤셀도르프도 비행기로 1시간 이내에 도착한다. 동서남북 어디든 뻗어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린츠의 교통 편의성[출처=브레인파크]○ 독일과는 교류의 축이 아주 잘 연결되어 있고, 프라하는 현재 구축 중이다. 경제공사가 위치한 린츠는 도나우강을 이용한 수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주로 철강 산업이 주를 이룬다.독일 국경지역은 금속이나 자동차가 발달해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각 지역별로 어떤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BMW, AMAG, BOSCH 등 많은 대기업이 위치한다.▲ 독일 국경지역인 오버외스트라히에 자리 잡은 국제적인 기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오스트리아 내 압도적인 기술거점인 오버외스트라히 주○ 오버외스트라히 주는 오스트리아 내에서도 압도적인 기술거점이다. 오스트리아 전체인구가 약 880만 명인데, 오버외스트라히가 약 150만 명으로 국가 인구의 약 17%에 지나지 않는다.하지만 국민총생산의 28%를 차지하며, 오스트리아 전체 부가가치의 18%를 생산한다. 국가 수출량의 25.9%를 담당하는 수출지향 지역인데, 특히 기계 분야가 강하다.○ 오버외스트라히는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기업의 정주여건도 아주 좋다. 2017년 새로 설립한 기업의 수는 총 4,090개이며 국제적인 기업이 약 600개로 집계된다. 주변 여러 파트너국가와 문화와 언어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다.○ 주변에 루마니아와 헝가리 등 모두 EU 회원국으로 자본적으로도 유리한 점이 많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결과로 2008년부터 2017년 사이에 48,927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혁신력에서도 큰 성장을 이루었다.▲ 오버외스트라히 지역에 새로 설립한 국제기업 분포도(2017년 기준)[출처=브레인파크]○ 현재 가장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는 인터넷 브로드밴드 구축이다. 이 지역의 단점은 넓은 땅에 비해 인구수가 적다는 것이다.띄엄띄엄 흩어진 지역구조이기 때문에 인터넷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있다. 모든 지자체마다 2022년까지 네트워크를 설치하는데 합의하고 추진 중이다.◇ R&D가 주도하는 리더십○ 오스트리아는 유럽 평균보다 높은 R&D 투자비율을 유지하는데, 오버외스트라히는 그 중에서도 으뜸이다. 2016년 기준 R&D 투자비율은 지역총생산의 3.17%인데, 2020년까지 4%대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R&D 비율과 목표[출처=브레인파크]○ 이렇게 투자한 R&D 비용은 총 51개의 연구기관에 배분된다. 이 중 24개는 대학연구소, 27개는 외부연구소로 지출된다. 분야로 보면, 산업 또는 산업과 연관된 서비스 분야 투자가 80%, 공공분야가 20%를 차지한다.▲ 오버외스트라히의 R&D 투자지출이 이루어지는 연구기관 및 연구분야[출처=브레인파크]◇ 최고의 혁신가를 배출하는 교육 및 전문인력 개발○ 교육과 전문인력 개발 및 공급은 오버외스트라히 경제발전 고도화의 시금석이다. 오스트리아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인력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이 인력은 지역의 우수한 교육기관에서 최고의 혁신가로서 기초를 다지고 배출된다.○ 오버외스트라히에는 어제 방문한 린츠대학 외에 3개의 응용과학대학이 더 있고, 5개의 생명공학대학과 15개의 고등기술전문대학이 이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유럽 기술 인력의 버팀목인 도제교육, 즉 견습제도에 있어 오스트리아 전체의 21%를 담당한다.○ 린츠대학을 포함한 응용과학대학은 전 세계 263개국의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547명의 외국인 교환학생도 포함된다.한 지역에 집중하지 않고 각 지역마다 산업분야를 분산시켜 육성하고 있다. 하겐베르크(Hagenberg)는 소프트웨어와 정보보안, IT, 린츠(Linz)는 신소재, 바이스(Weis)는 기계와 재료, 스타이어(Steyr)는 물류와 경영이 중점 분야이다.◇ 실습위주 기술교육과 일학습병행 도제교육으로 탄탄한 기술인력 양성○ 오버외스트라히에는 HTL(Higher Technical School)이라는 고등기술전문학교가 있다. 기술인력 배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로 5년간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실습하는 중․고등학교이다. 이곳을 졸업하면 바로 공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9~10세부터 차근차근 기초부터 완벽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졸업시기가 되면 산업계의 영입의사가 줄지어 선다. 분야도 디자인부터 건축까지 다양하다.○ 독일어권의 강점 중 하나가 견습제도이다. 오스트리아의 의무교육은 15세까지이다. 이후에는 기업에서 인력을 뽑아서 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병행하는 견습교육을 실시한다. 대학졸업이 필요하지 않은 전문기술인력도 동일하게 견습교육을 통해 배출하는 것이다.▲ 린츠 지역에 위치한 4개의 응용과학대학[출처=브레인파크]▲ 오버외스트라히가 자랑하는 15개의 HTL(고등기술전문학교)[출처=브레인파크]◇ 중점 산업분야의 경쟁력, 비즈니스 클러스터와 네트워크○ 클러스터는 자발성이 핵심역량이다.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모여 공동혁신프로젝트 개발과 추진을 도모하는데, 지역경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오버외스트라히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를 아래에 소개한다. 지난 몇 년간 아시아 자동차 업계가 유럽으로 많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 중국의 자동차기업인 ‘장성(Great Wall)’이 유럽 내 거점을 찾다가 이곳으로 왔다.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기업이 발판을 삼아 이곳으로 왔다. 연구센터가 많아 협력환경이 좋은 것이 장점이 됐다. 중국기업 입주를 계기로 외국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 제도 등에 대해 연구하고 정비하기 시작했다.◇ UAR(Upper Austrian Research GmbH)○ 경제거점으로서의 오버외스트라히에 대한 브리핑이 끝나고, 볼프강 슈타트바우어(Wolfgang Stadtbaur)씨가 연구 분야 소개를 시작했다.여기에서는 대학 이외의 연구 분야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기초연구의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과 연계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오버외스트라히는 뛰어난 혁신풍토를 가지고 있다. 혁신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이 탄탄하게 들어와 있고, 대기업이 성장해 온 길을 따라가고 있다.최근 20~30년 사이 세계의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진출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체 기업의 74%가 미래를 위해 R&D에 직접 투자하는 전략이 포함된다.▲ 오버외스트라이에 위치한 혁신 중소기업[출처=브레인파크]○ 오버외스트라히에는 대학연구소 이외에 13개의 외부 연구기관이 있다. 연구기관은 지역별로 특화되어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과도 많이 연계된다. 예를 들어, 란스호펜(Ranshofen)에는 기업의 수는 적지만 AIT라는 아주 유명한 금속소재 관련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다.스슈타이어(Steyr)에 위치한 프로팍토(Profactor)는 중장비자동차와 특장차(MAN) 등으로 유명한 기업연구소이다. 모든 연구기관이 각각의 특장점이 있어, 중소기업이 자신이 필요한 연구기관을 찾아갈 수 있다.▲ UAR의 혁신 네트워크를 이루는 13개 연구기관[출처=브레인파크]○ 이들 연구기관의 핵심 연구테마는 크게 생산연구와 의료기술연구로 나뉜다. 이 지역에 우수한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미래를 위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의료기술은 잠재력이 아주 큰 분야여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연구개발 결과를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 있어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혁신소재, 정보통신기술, 메카트로닉스 분야이다.○ UAR은 약 60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1,300여 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약 6천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UAR의 기술과 전략 관리○ 오스트리아의 혁신연구전략은 국가 또는 지역으로 구분되어 구축된다. 오버외스트라히의 기업과 대학, 기관을 위한 혁신전략을 꾸준히 세우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것은 ‘Innovative Oberosterreich 2020'이다.이러한 전략 수립은 테마를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어떤 산업을 중점 육성할 것인가를 우선 결정한다. 단순한 연구는 의미를 두지 않고 혁신의 의미가 있을 때에만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한다. 기업이든 대학이든 자신들의 연구테마를 정의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계획의 검토와 대상사업 선정은 오스트리아이 독립기관인 FFZ(중앙연구협회)가 담당한다. 이 곳에서 학술적·경제적인 가치를 판단하고, 전국에서 선정된 연구기관에 연구자금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일도 담당한다.○ UAR이 실시하는 COMET(Competence Centers for Excellent Technologies)은 우수 사업계획을 제출한 연구컨소시엄을 대상으로 4년을 한 주기로 하여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자금의 절반은 기업이 부담하고, 국가가 약 5%, 나머지는 경제계에서 부담한다. 4년마다 사업공고를 내면 각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원한다. 4년의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진 조사단의 심사를 거쳐 재선정되기도 하며 최장 1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지원에 있어 가장 기본은 프로젝트 수립이다. 예를 들어, 4년간 500만 유로가 필요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자. 공개입찰의 조건이 최소한 1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1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컨소시엄이 형성되면 FFZ의 조사를 거쳐 자체연구소를 만들고 4년간 운영한다. 매 4년마다 외부 조사단을 만들어 연구과정과 결과를 철저히 조사한다. 컨소시엄의 목적에 맞게 연구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해 심사를 한다.○ 이런 기재가 UAR의 장기적인 목표 실현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 COMET은 각 지역마다 있는데, 각각의 역할에 맞는 기관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한다. 참여기업이 1~2년 컨소시엄에 포함되었다가 중도에 하차하면 안 된다.프로젝트 기간 동안 충실히 참여한다는 확약이 있어야만 연구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단순히 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상당히 복잡한 기재를 통해 운영된다.◇ 클러스터와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마지막 브리핑은 클러스터 매니지먼트와 트레이닝을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토프 라이스 슈미느(Christoph Reiss Schmidt)씨가 담당했다.오버외스트라히가 1998년부터 중점적으로 산업경제 발ㄹ전을 위해 집중하는 분야는 △산업생산공정 △에너지 △보건 및 노령화사회 △음식·식량이동·물류 부분이다. 모든 부분에서 핵심역량은 스마트생산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 경제공사의 핵심역량 중 클러스터와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이 곳에는 총 8개의 클러스터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자동차, 플라스틱, 메카트로닉스 등 큰 분야별로 구분된다. 기본적인 상위 테마는 한 지역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공동으로 수행해야만 한다.예를 들어 자동차 경량구조 부분이라면 플라스틱이나 메카트로닉스 부분에서도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이다.▲ 오버외스트라히 경제공사의 사업영역과 8개 클러스터[출처=브레인파크]○ 클러스터에 소속된 기업의 수는 약 2,200개이다. 이 기업들의 회비를 통해 큰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역을 넘어 유럽 전역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클러스터 협력구조를 구축하고 혁신 솔루션을 생산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수도 많다.▲ 오버외스트라히 주의 클러스터와 네트워크 주요 현황[출처=브레인파크]○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사업은 유럽연합이 발안하여 만들었다. 오버외스트라히 주도 여기에 참여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쿤스트스토프 클러스터(Kunststoff-Kluster; KC)와 메카트로닉 클러스터(Mechatronik-Cluster; MC)는 우수 운영 클러스터로 골드 라벨을 인증받았다.▲ 유럽연합 우수클러스터인증사업에서 골드 라벨을 받은 KC와 MC[출처=브레인파크]○ 클러스터 가입 여부에 따른 R&D 수행 비율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클러스터에 가입한 기업의 R&D 수행역량이 훨씬 우수하다.1998년 세운 전략에 따르면 클러스터를 R&D 역량개발의 툴로 사용한다는 것이 기본이다. 오버외스트라히 주정부가 30% 가량 지원하지만 정확한 전제조건은 스스로 역량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경제공사의 목표는 이런 회원기업이 모두 클러스터에 참여하고, 단일한 관리와 재정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R&D 수행비율클러스터 회원클러스터 비회원AC5.91.9KC4.61.8MC5.71.6MHC0.80.4MTC4.92.0CTC3.61.0ITC6.51.1○ 처음에는 top-down 방식으로 중앙 행정부에서 인프라를 마련하고, bottom-up 방식을 통해 어떤 프로젝트를 시행할 것인지 결정한다. 보통 클러스터별로 전략 프로그램이 있다.클러스터별 산업체 대표자로 구성된 12명 정도의 자문위원회가 있다. 전략개발과 수행방법 등을 조언한다. 일상 비즈니스에 있어 기업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진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업 간 조율을 하고 top-down과 bottom-up 사이를 조정한다.기업의 관심사에 대해 모여서 워크숍을 통해 품질 등 중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그룹이 너무 작으면 혁신력이 없으므로, 일정한 회원기관 수가 충족되어야 한다.그 결과를 정부가 판단하고 난 후에 클러스터 형성을 결정한다. 기업과 정부의 기대감과 성공치는 다르다. 인더스트리 4.0에 있어서는 기업의 성숙도를 보아야 한다. 아무 기업이나 참여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분야를 결합하는 것이다. □ 질의응답- UAR의 임무 중 하나가 산업별 발전을 위한 연구결과의 이전과 배분이라고 했다. 한국은 정부가 주도하여 사업을 배분하고 있는데."혁신센터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센터가 혁신을 수행한다. 차이점은 오스트리아는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다."- 외국의 전문가가 공동 조사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기술유출 문제로 이를 검토하면서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는지."외부 조사위원회는 연구결과는 조사하지 않는다. 근사치, 목표까지만 조사한다.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아이디어만 조사하기 때문에 기술유출 문제는 걱정하지 않는다. 물론 오픈 이노베이션이기는 하지만, 외부 도용이 문제이고 우리도 중요하게 검토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COMET 시스템을 가져가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한 사례가 없다. 우리에게 전 세계적인 파트너가 있어서 COMET에는 얼마든지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다. 우리는 컨택포인트까지 연결해준다. 얼마든지 환영이다."- 4년간의 COMET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는 컨소시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4년 프로젝트 종료 후에 외부 조사위원회가 COMET과 컨소시엄을 광범위하게 리뷰하고, 나온 결과물을 국제조사단을 불러 재설계를 한다. 모든 크리티컬한 부분을 살펴보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조사하여 4년간 2번 연장할 수 있다. 이 마지막 4년이 아주 어렵다. 최장 12년까지 컨소시엄을 진행할 수 있다."- 클러스터에는 분명 Leading organization이 있을 텐데, 모두 협력하는 관계로 형성되는지."클러스터 안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리딩 컴퍼니, 대기업이 있다. 클러스터의 목표는 중소기업을 네트워크에 포함시켜 같이 성장시키는 것이다."-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다. 그 중심에 신뢰구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가? 중앙이 정책적으로 장려한 것인지."클러스터를 발안한 것은 1998년 오버외스트라히가 주도했다. EU는 클러스터를 비교해서 지원금을 주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클러스터 운영과는 상관이 없다. 운영 자체는 클러스터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다.처음에는 클러스터 운영이 상당히 어려웠다. 첫 수년간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기업마다 찾아다니며 가입을 독려했다.처음에는 아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주는지, 어떤 파트너가 있는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지 일일이 설득해야 했고 그 과정도 매우 길었다."- 이런 경제공사가 오스트리아의 주마다 있는지."주마다 있다. 오스트리아는 9개 주마다 지방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과 메카트로닉스는 오버외스트라히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을 관할한다."- 오스트리아의 기업 정보를 가지고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하는지."기업이 공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 경제공사가 기존 기업의 성장이나 마케팅에 중점을 두는지, 창업을 돕는데 중점을 두는지."둘 다 한다. 창업보육은 따로 육성기관이 존재한다. 클러스터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업의 성숙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기업 영역을 차지한 경우가 시장을 넓힐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기업 회비는."기업 수와 크기에 따라 다르다. 10인 이하 기업은 1년에 360유로, 250인 이하 중견기업은 760달러, 대기업은 1,400 유로이다. 포커스는 가치창출과 액티비티 확대이다."- 최근 역점 분야는."최근 IT 분야를 시작했다. IT는 과거에 서비스 분야였지만, 혁신과 디지털 분야가 시작되었다. IT는 모든 분야에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한 기업이 서로 다른 클러스터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가능하다. 지난 20년간 그렇게 운영해 왔다. 한 기업이 2-3개에 가입하기도 한다. 가입하는 클러스터마다 별도로 회비를 낸다. 클러스터마다 자체적인 운영비와 매출 기준이 있다."- 기업 네트워킹 행사는 어떻게 구성하는지."기술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인력 사이의 협력도 중요하다. 연간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벤트 운영도 한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선임연구원○ 클러스터가 활성화되어 있고, Business Agency가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니 기술개발이 원활해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밀집하게 되며 지속적인 연구 재투자로 자연스레 산학연계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선임연구원○ 지역의 산업을 분석하고 틈새시장을 파악하여 기업이 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점이 인상 깊었다. 테크노파크의 정책기획단과 유사한 듯하지만 기업의 정보를 수집‧파악‧분석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각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파트너를 매칭 해주고, 성장하도록 안내해 주는 점 등 기업지원단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 같다.○ 현재 테크노파크의 경우, 역할이 분산됨에 따라 오히려 기업 성장 지원에 있어 유기적인 연계 협력에 어려움이 있다. 에이전시의 업무 형태 등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ㅇㅇㅇㅇ사업평가단 ㅇㅇㅇ 선임연구원○ 가장 큰 문화적 충격, 기업-기관-정부 간 믿음의 신뢰가 무척 강하다는 점이다. 관련하여 금전적인 관계에 있어 개인적인 입장과 업무의 역할 및 방법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된다.업무의 내역을 정산 개념이 없음에 정부 지원을 하루로 쓰지 않는다는 상호간의 신뢰가 우리나라는 불가한 것 같다.○ 정부 자금을 수혜 받고 연구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 과제 결과물 확인이 필요치 않은 마인드와 업무의 프로세스/결과에 대해서는 정서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오전 일찍부터 시작된 방문기관 발표에 대해 섹션별 구체적으로 방문기관 소개에 대해 열정과 감사를 느꼈으며 약속된 시간 이상 발표와 기관 관련 업무 질의응답 시간이 부족해서 되려 전심시간을 넘기면서 열띤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ㅇㅇ도 ㅇㅇㅇ 주무관○ 플라스틱 클러스터는 도가 추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플라스틱 분야 지역대학 외부 연구기관, 기업체의 중간역할을 수행, 해외의 다양한 기업, 기관 등과의 개방적 협력을 통한 산업 발전 경제 강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개방적 협력적 투자유도와 지역 내 지원과의 성공적 연결 역할이 클러스터의 중요한 역할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필요한 기관이며 클러스터의 조직‧역할 ‧재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팀장○ 북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오버외스트라이히 주 소재 기업들의 속칭 컨설팅 기관이다. 기업과 기업, 기업과 기관, 기업과 대학을 연계해 주고 있는데 단순 연계가 아닌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킹과 기술개발 모두를 지원해준다.○ 기업 자체의 예산 혹은 주정부,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고 있다. 북부 오스트리아는 R&D 투자 예산이 3.2%정도로 유럽 2%, 오스트리아 전체 2.9% 대비 높은 편이다.(2020년까지 4% 수준으로 높인다고 함)○ 북부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의 지리적 이점과 린츠와 같은 중공업 도시를 통해 기초산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주정부가 설립한 기관이다.◇ ㅇㅇㅇ사업평가단 ㅇㅇㅇ 선임연구원○ 주마다 교육시스템이 다르다고 하며, 특히 오버외스트라이히 주는 HTL(Higher Technical School) 시스템을 통해 10살 전후로 진로를 정하여 9년 정도 기술위주의 교육을 받는다.이러한 교육으로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취업에 문제가 없다. HTL 이후 바로 공과대학 진학 가능함, 하지만 진학도중에도 취업이 되어 졸업하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학교 혹은 전문학교(FT) 위주의 교육을 통해 20~30대에 장인(Master) 수준의 기술을 갖추게 되고, 이것이 북부 오스트리아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되는 것 같다.○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니 기술개발이 원활해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밀집하게 되며 지속적인 funding과 R&D 재투자로 자연스레 산학연계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클러스터 set-up 단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지만.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 idea 도출부터 상품화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한국형 클러스터 구축 시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ㅇㅇ시 ㅇㅇㅇ 사무관○ 오스트리아 산업클러스터의 특징은 비즈니스 대행사 설립을 통해 기업의 제품개발, 협력, 교육, 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공기업 형태이나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대리○ 네트워킹이 기관의 주요 역할이다. 기업, 대학, 투자자를 조율하고 설계하여 최적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킹을 서로 한다.연수단도 이 네트워킹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설계자의 전문성은 대학‧기업의 신뢰를 얻는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기관의 R&D 전문기관 파견도 도입해 볼만하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선임연구원○ 독일은 강력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국가이다. 강한 중소기업의 존재 이유는 10살 때부터 진로가 결정되고 이론 중심의 우리나라 교육과는 달리 실무 적용이 가능한 기술 중심의 교육이 연계되어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활용가능 할 수 있도록 되어 기술력이 강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강한 기술력이 장점인 중소기업 생태계는 사전기획 없이 실행 위주로 일해 온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달리 기술 중심의 교육‧진로 체계와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로 연구 중심의 프로젝트 결과물이 기업으로 이전‧활용된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이 취업으로 연계되어 빠르게 기술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성공키워드) 산‧학‧관이 함께 성과를 내기 위해 각자가 가진 특정분야에서 실격과 실행력을 가지고 지식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자원 공유를 통해 하이테크 기술력이 가능했으리라 판단된다.◇ ㅇㅇ도 ㅇㅇㅇ 사무관○ 오스트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며 린츠는 그 중심에 있다. 종업원이 규모는 2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전체 기업의 74%의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이들 중소기업들의 고용 규모는 82만5000명으로 오스트리아 전체 중소기업 고용 규모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제조업체 비중은 58%이며 클러스터 회원사들의 R&D 지출 비용은 연매출 대비 7.5%오스트리아 전체 평균의 2배라고 했다. 지역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 브리핑을 듣고 한국과 오스트리아 교류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서 매우 뜻 깊었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선임연구원○ 오버외스트라이히주의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기업지원에 있어서 기업 매출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급력 까지 고려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ㅇ평가단 ㅇㅇㅇ 책임연구원○ 기업지원에 있어서 연구-교육-경제성이 갖춰진 아이템을 선정한다는 점이 특이했다. 연구 자체가 연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며 지원 기업이 매출을 향상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사회적 파급 효과까지 고려한다.최종 평가 시 국제 조사단이 품평한다는 덤은 기술 유출도 염려되었으나 직접적인 결과는 없이 과정과 파급효과로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점이 흥미로웠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주임연구원○ 오스트리아 경제공사는 오토모빌, 친환경, 플라스틱, IT, 식품, 의료기술, 가구, 목재 등 다양한 산업분야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자발적 네트워킹을 운영하여 산업 내 공동의 혁신 프로젝트 개발 추진에 용이하다.○ 상위의 큰 분야를 연구 분야로 해서 전문가가 포진되어 있고 정부가 함께 해서 지역에 잘 분배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비즈니스 대행사 설립을 통한 클러스터 운영 정책을 추진. 우리기업이 중․동부 유럽으로 진입하고 연구 개발 하는데 린츠를 주도로 한 11개의 중심 클러스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ㅇ평가단 ㅇㅇㅇ 선임연구원○ 오버외스트라이히주 비즈니스 에이전시는 11개의 산업 클러스터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FFG는 기업과 연구기관(클러스터)의 컨소시엄으로 4년간 재정지원을 받게되다.별도의 연구소를 설립해야되는 조건이 있으며 4년 후 최종평가는 외부(국제조사단)에서 엄격한 감독과 심사를 받게 된다.(최장12년까지 지원가능)○ UAR은 기초연구를 어떻게 하면 생산으로 연결하는냐에 중점을 두고 분야를 초월해서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가시화시키고 최적화하여 경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선정 기준은 경제 전략과 혁신의 의미가 있을 때 지원하며 연구에서 그치기만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 ㅇㅇㅇㅇ평가단 ㅇㅇㅇ 선임연구원○ 클러스터에 대기업(리딩컴퍼니)와 중소기업 약 30개 정도이다. 20년간 클러스터에 계속 가입한 기업이 25개 이상이다. 대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의 균형과 협력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초창기엔 기업에 방문하여 자본유치를 해야해서 힘들었다. 북부오스트리아 외 다른 지역 이어도 지원하며, 기업들이 원하면 여러 클러스터 가입도 가능하다.○ FFG에서 재정기원(기업, 클러스터(연구기관)의 컨소시엄) 4년간 지원되며, 지원시 별도 회사 설립, 4년 후 외부조사가 나와서 조사 진행(연구결과는 오픈하지 않으며 연구방법 등 확인) 최대 12년 지원 가능하다.○ 오스트리아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달라 우리가 궁금한(피드백, 지원 후 결과 및 성과 등)점이 중시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다.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한 R&D 투자가 되면 각자 이익이 아닌 상호 협력으로 순환구조가 된다.한국에서는 기술 유출 등에 대해 염려가 되어 조심스런 부분이 여기에선 제도적으로 규제가 되어 그럴 일이 없다고 하는 점도 인상 깊었다.○ 단순 문화가 달라서 우리나라에 적용이 어렵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장점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맞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우리나라는 대학 연구기관과 TP등의 연구기관이 경쟁관계(서로 연구지원, 정보 교류 등이 안 됨)인데 지역 클러스터 주도 기관으로 정리가 필요하며 순환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 같다.◇ ㅇㅇㅇㅇ부 ㅇㅇㅇ 사무관○ KIAT, 테크노파크, 평가단을 합쳐 놓은 주정부의 경제공사 형태인 것 같다. 클러스터(업종 별) 중심으로 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R&D 기획, 국제 공동 R&D를 희망하고 있다.R&D를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 별도의 평가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서 클러스터 별 12인의 전문가를 구성‧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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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과거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전략◇ 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 전환 모델, 취리히웨스트 도시재생디자인○ 유럽 산업구조재편의 영향으로 스위스 번영의 상징이었던 취리히웨스트의 공장지대는 사람들이 떠나간 낡고 빈 건물들만 남은 황폐한 그늘로 전락하게 되었다.취리히 시정부는 버려진 공장지대를 문화예술·상업지구로 탈바꿈시키려는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했다.○ 취리히 시정부는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방법이 아니라 기존 건물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문화예술·상업지구의 용도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도시재생에 성공했다.○ 한국에서도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지난 40년간 민간주도 철거재개발사업을 통해 물리적 환경만을 정비해오던 정책에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인구감소와 경제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심지역을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한다.이 개념에는 도시재생전략에 기존 지역자산을 상호연계해야 한다는 구체적 항목이 없어, ‘철거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했다.○ 2018년 12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2항에 ‘도시 내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하여 도시재생전략에 상호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첨가된다.이 법에 따른다면 이제부터 도시재생사업의 개념은 도시의 과거역사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사업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다.◇ 시프바우, 풀스5, 임비아둑트 : 기존 건축물의 보존과 혁신, 리노베이션○ 1860년대 증기선을 만들던 조선소 시프파우는 건물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복합문화공간으로 디자인이 혁신된 취리히웨스트의 문화예술․상업지구의 상징물이 됐다.그리고 취리히웨스트의 또다른 랜드마크 풀스5 역시 과거 제철회사 주물공장의 변신이며, 50개의 점포와 클럽으로 구성된 스위스의 패션 명소 임비아둑트는 폐기된 철로 교각을 디자인적으로 활용해 만들어진 것이다.취리히웨스트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모토로 근대 공업지대의 분위기를 살리면서 문화, 디자인, 예술이 융합된 탈근대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도시이다.○ 중공업중심의 산업시대 스위스의 경제적 번영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 공장지대와 건축물들을 보존하면서 ICT산업 중심의 탈근대적 도시 디자인으로 혁신적인 성공을 한 취리히웨스트는 현재 젊은이들이 가자 애호하고 젊은 연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데이트명소이기도 하다.○ 스위스는 역사와 전통을 보전하면서 도시를 부흥시키는 도시재생원칙을 수립, 과거의 건축물을 보존하는 법규가 엄격하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최대한 건물을 훼손하지 않는 정확한 지침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다.리폼(reform), 리모델링(remodeling)을 포함해 기존건축물을 헐지 않고 혁신적 개․보수에 창의적 디자인을 적용하는 리노베이션(renovation) 방식의 도시재생 결과로 시프파우, 풀스5, 임비아둑트 등과 같은 취리히웨스트의 명물이 재탄생됐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도 도시재생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에도 도시의 특색을 살려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공존하게끔 발상을 전환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과거의 문화, 예술, 역사의 자원을 미래 성장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가치의 지속과 창조정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시프파우, 풀스5, 임비아둑트 등을 관람하고, 버려질 낡은 자원도 활용가치에 따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공존시키며 미래를 향해 진보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각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도시재생을 위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도록 각각의 지방조례를 제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동의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등 세 가지 측면이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이 중에서 경제적 효율성만을 앞세워 지역사회공동체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파괴하거나 ㅇㅇ구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물리적 유산을 현대적으로 계승․혁신하기는커녕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마는 어리석음은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주거․교통․생활의 편리, 젊은 인구의 유입에 성공○ 현재 취리히의 고령사회는 먼 미래의 이야기이다. 취리히 시정부는 어린이가 있는 젊은 가족을 위해 녹지지대, 공원, 자건거도로 등을 조성하는 한편 학교를 새로 지어 개교함으로써 3000~5000명의 젊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도시는 더 활기차졌다.건물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은 학생을 비롯한 젊은이에게 주거공간을 대여하고 학생․젊은이는 노인들을 돕는 프로젝트가 활발하다.○ 취리히 시정부는 거주민들의 주거와 생활의 쾌적함, 편리를 최우선의 정책으로 시행했다. 기존의 공업지대를 리모델링하거나 리노베이션 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상업시설로는 가능하지만 주거시설로는 여러 가지, 특히 환기나 난방 면에서 많은 불편이 발생하므로 공장을 없애고 새로 짓는 방식을 선택했다. 문화예술상업단지와 주거생활단지 각자 특성에 맞는 이원적 정책을 수립,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테크노파크 도시가 여러 곳에 조성돼 있다. 그러나 이 첨단신도시에 젊은 인구가 유입해 정주하지는 않는다.주거와 생활, 즉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할 정주생활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제외하면 도시는 공동화 되고 만다.○ 젊은 인구의 유입과 정주를 위해서는 주거를 위한 모든 여건이 편리해야 하고, 특히 자녀를 교육하고 기를 수 있는 학교와 학원, 약국과 병원 등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할 것이다.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보급 등을 통한 집값 안정, 장노년이 젊은이에게 주거공간을 대여하고 젊은이는 장·노년을 돕는 프로젝트의 도입 등 여러 방면의 정책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첨단기술도시 취리히의 국제도시화 정책○ 스위스취리히공대는 유럽 제2위의 유명대학교로 유럽의 ‘MIT’라 불린다. 취리히공대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구글 외에 ABB, 애플, IBM 연구소가 있다.스위스취리히공대의 글로벌 인재들과 산학연계를 위해 들어선 것이다. 취리히공대를 오가는 넷 중 한 명은 글로벌 기업의 연구원이라고 한다.○ 취리히의 구글 캠퍼스에는 인공지능전문가 250명을 포함해 2500명의 엔지니어가 근무하고 있다. 구글 사옥 중 캘리포니아 구글 캠퍼스 다음으로 최대 규모다.이외에 의료, 과학, 경제 및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위치의 기업이 약 5700개가 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청년 스타트업체들이 많다.○ 취리히 시정부는 국제적 규모의 컨벤션센터 및 콘퍼런스 홀 등을 건립하고 유명호텔을 비롯해 여러 숙박업체를 유치했다. 취리히에 국제회의를 유치해 취리히시를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의 실행이었다.○ ICT첨단기술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경제력을 기반으로 취리히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한편 과거를 보존하면서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디자인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취리히가 첨단기술도시 국제화도시로 진보할 수 있었던 것은, 유산으로 계승돼 온 스위스취리히공대의 인적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한편 미래비전에 맞게 혁신했기 때문이다.○ 취리히는 미래비전에 맞는 과감한 혁신을 했지만 유행에 휩쓸려 과거로부터 계승된 전통으로서 정체성을 결코 훼손하지 않았다.오히려 기존도시의 건축적, 공간적, 시각적 특징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도시중심부 보존’의 원칙을 수립, 취리히가 지닌 역사적 도시환경과 맥락을 철저히 보호했다. 취리히는 전통의 유전자에 21세기의 변화와 혁신의 유전자를 접목함으로써 세계도시로 발돋움했다고 본다.○ ㅇㅇ구는 ㅇ3동에 이어 ㅇㅇ2동이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돼 5년간에 걸쳐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ㅇㅇ구청은 △주민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 건립 △좁은 골목길 정비 △기찻길 고가하부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정비 △어린이 공원 정비 △CCTV설치 및 보안등 교체 등의 지역 주거환경 개선 △빈집을 활용한 주민 거점 공간 ‘그루터기 마을’ 건립 등 세부사업내용을 수립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도시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 대립을 넘은 상생으로○ 도시발전의 핵심어 ‘개발’에는 도시의 번영 외에 ‘철거재개발사업’의 부정적 폐해의 이미지가 내포돼 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마을의 유산과 기억의 일순간 파괴, 원주민들의 내쫓김, 효율성 최대추구 천편일률적 건축물의 흉물스러움, 화려한 겉모습 이면의 소외의 어두운 아픔 등은 한국도시개발 및 도시화 과정에 분명히 있어 온 사실들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 ‘도시재생’의 개념은 과거 ‘철거재개발사업’의 부정적 폐해를 예방하고 기존의 삶, 공동체, 문화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결코 악화되지 않고 현재보다 더욱 ‘발전’되도록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취리히, 특히 취리히웨스트의 과거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패러다임에 깃들어 있는 인문정신은 우리 ㅇㅇ구의 도시재생사업을 철학적 원칙 차원에서 깊이 있는 성찰을 하도록 이끌고 있다.이런 원칙과 방향에서 각기 다른, 또는 대립적인 가치의 공존과 공생을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 ㅇㅇ구의 도시재생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치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실현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 루체른 시의 랜드마크, 포스트모더니즘 이념과 예술의 구현○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Kulturund-Kongresszentrum Luzern)는 프랑스 파리 태생의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 1945~)이 지은 건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시공되었다.콘서트 홀, 컨벤션센터, 미술관이 한 지붕 아래 세 개의 복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 누벨은 ‘내가 호수로 갈 수 없다면 호수가 내게로 오게 하리라’며 호수로부터 건물 안의 콘서트홀․컨벤션센터․미술관으로 두 줄기 수로가 흐르게 했고, 수로 사이에 다리를 두어 연결했다.○ 1934년 지은 예술컨벤션센터가 노후하자 1995년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같은 자리에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1998년 클라우디오 아바오(Claudio Abbado)가 지휘하는 베를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콘서트홀을 개관하였다.2000년 루체른미술관을 비롯해 전관을 개관하였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는 직선적 단순미의 모더니즘 건축에 반발해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의 이념과 미학을 실현했다.○ 호수 위에 배모양의 건축물을 구상,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건물을 배를 건조하는 조선소에 있는 선박을 연상하게끔 의도적으로 수로를 건물 안으로 흐르게 건물을 설계해 지은 것만 보더라도 실용성과 기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선적 단순미의 모던건축을 넘어서 포스트모던 건축이념을 실현코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클래식, 재즈, 팝, 오르간 등 모든 장르의 음악에 가능하도록 설계된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콘서트홀은 엘리트고급예술만을 추구하는 모더니즘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거부이다.따라서 엘리트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의 ‘융합’이 가능하도록 클래식, 팝, 재즈, 오르간 등 모든 장르의 음악공연이 가능하도록 문화공간을 조성해야한다.◇ 세계 최고 고전음악축제와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 1936년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점령하자 히틀러에 반대하는 토스카니니 등 세계정상급 클래식 지휘자들은 루체른으로 향했다.이때부터 루체른음악축제는 세계적 명성의 지휘자에 의한 교향악단 위주의 클래식연주회로 꾸며진다. 루체른콘서트홀 공연의 75%가 클래식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팝, 재즈 등 다른 장르의 음악공연으로 꾸며진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초기에는 고가의 클래식공연만으로 운영돼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었다. 그러나 공연입장료를 낮춰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기능하도록 정책을 바꾸었다.그 밖에 대중들이 쉽게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센터와 연결된 야외 공연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루체른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 코스도 컨벤션센터를 지나도록 하여 대중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루체른이 국제적인 문화도시가 된 공적의 대부분은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가 차지하고 있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는 잘 지은 문화시설 하나가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이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극한까지 실현한 명품 문화예술공간을 루체른에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유럽 최고의 문화전당을 짓겠다는 루체른 시민들의 높은 열망 덕이라고 할 수 있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벤치마킹 필요○ 서울시는 ㅇㅇ역 인근 5만149㎡ 시유지에 1만8,4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ㅇㅇㅇㅇㅇ' 복합문화시설을 2020년 9월에 착공해 2023년 말에 완공, 2024년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2019년 1월 9일 밝혔다.서울시는 "세계적 K팝 돌풍에도 여전히 체육시설을 대관해야 할 정도로 인프라가 열악하다"며 "ㅇㅇㅇㅇㅇ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ㅇㅇㅇ’는 관객이 중앙무대를 둘러싸는 원형실내공연장을 뜻하는데 ‘ㅇㅇㅇㅇㅇ’는 1만8,000석 규모 K-팝 공연장으로 2,000석 규모의 중형공연장과 한국대중음악 명예의 전당, K-팝 특별전시관, 영화관 등을 함께 지어 이 지역을 한류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민간 자금 5,284억 원이 투입돼, 준공 이후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이다.○ ㅇㅇㅇㅇㅇ의 K-팝 공연장의 음향 및 공연시설은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콘서트홀의 건축이념과 미학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콘서트홀의 공연 75%가 클래식공연이지만 팝, 재즈 등 대중장르의 음악공연도 가능하도록 꾸며졌듯이 ㅇㅇㅇㅇㅇ의 K-팝 공연장도 대중음악공연 중심이면서도 클래식음악공연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포스트모던시대인 현대에 대중과 엘리트가 융합되듯이 엘리트예술도 대중예술과 복합적으로 변환, 교류, 융합하도록 서울아레나가 건축됨이 시대정신에도 맞고 행사성격에 따라 공연장이 복합적이고 다기능적 변환이 가능한 트랜스포머 콘서트홀로 설계돼야 더욱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또한 ㅇㅇㅇㅇㅇ의 건축물은 ㅇㅇ구와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중예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축미학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가 제시한 ‘ㅇㅇㅇㅇㅇ’ 조감도에 대한 시민만족도, 전문가만족도 조사 등 일반시민의 의견에다가 건축전문가의 의견을 더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건축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콘서트홀 완공과 개관에 10년이 걸렸는데 ㅇㅇㅇㅇㅇ의 3년 남짓한 시간은 너무 짧다고 생각된다.◇ 민간사업자 30년간 운영에 따른 시민접근성 문제○ ㅇㅇㅇㅇㅇ는 민간자금 5,284억원이 투입돼, 준공 이후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지만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이다. 30년간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내고자 함에 따라 일반시민은 접근 불가능한 소외를 겪을 수밖에 없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가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 센터를 운영해온 것처럼 ㅇㅇㅇㅇㅇ 역시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운영으로 7,765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지역사회공동체의 소통과 유대 강화, 문화적․정신적 만족도와 질적 제고가 함께 고려돼야 서울시 ㅇㅇ구가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문화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탄소제로 녹색성장 생태도시 프라이부르크시의 비전 벤치마킹◇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녹색대안운동, 핵발전소건립 반대투쟁○ 1970년대 초 프라이부르크 근교 뷜에서 일어난 성공적인 핵발전소 건립 반대투쟁은 이미 녹색대안운동의 발생신화가 되었다.프라이부르크를 집결지로 학생, 반핵운동단체, 새사회운동 옹호자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시민 층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반핵연합전선이 형성 되었다.○ 초기에 이들은 개개의 이상주의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핵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작은 그룹과 단체들일 뿐이었지만 이들 반핵연합전선은 지금까지 사회와 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있던 해인 1986년에 시 의회는 핵에너지 사용에서 탈피해 태양에너지를 새로운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에서 녹색대안운동은 ‘정치적 진보진영’이라고 지칭되는 세력 중에서도 소수이다. 녹색당이 있지만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이런 점에서 프라이부르크의 핵발전소 건립 반대투쟁의 연합전선에서 진보와 보수를 아울렀던 정치와 운동의 유연성․탄력성을 배워야 할 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늘 쾌적한 삶의 질 제공, 녹색자연 속의 휴양과 치유 등에 정치적 좌우가 있을 수 없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환경기술과 정책 개발○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기반으로 해 시민 삶에 직접 긍정적 영향의 결과를 가져온다. 스모그와 오존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교통정책 외에 거의 매년 환경보호와 태양에너지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거듭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 1992년에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환경수도’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결과에는 프라이부르크 시정부가 시민들과 협력해, 시민주도의 환경정책을 펴 나갔기 때문이다. 개개의 이상주의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핵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작은 그룹과 단체들,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연합전선이 환경정책을 주도했고 시 정부가 이들을 정책의 주체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프라이부르크 시정부가 여러 상들을 수상하고 세계적으로 칭송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이 시의 탄소제로 환경정책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공조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그 결과 프라이부르크는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독일에서 가장 푸르른 녹색도시이지만, 그보다 환경정책적인 면에서 압도적으로 푸르른 녹색도시가 되었다.◇ ㅇ동 ‘ㅇㅇㅇㅇㅇ’ 건축과 ㅇㅇ2동 도시재생사업에 환경기술 접목○ 강남구에 비교할 때 강북의 ㅇㅇ구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오랜 마을역사, 전통적 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ㅇㅇ동과 ㅇㅇ동 등의 마을재생사업은 이런 장점을 최대한 계승하고 살려야 할 것이다.ㅇㅇ구가 자연환경과 정책 두 측면에서 프라이부르크와 같은 녹색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을 두게 해야 할 것이다.○ 프라이부르크 바데노바 축구경기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이곳에서 벌어지는 축구경기나 바데노바 축구경기장을 보유하고 있는 구단의 경기성과가 아닌 바데노바경기장 지붕의 태양광발전시설 때문이다. 그렇다면 창동에 건축될 ‘서울아레나’의 지붕과 벽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서울아레나에 패시브하우스나 플러스에너지하우스의 기술을 접목시켜 K-팝 공연장의 공연이 생태환경운동, 탄소제로운동이 되는 신한류운동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ㅇㅇ구를 친환경생태운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패시브주택, 플러스에너지 주택, 주택벽면녹화, 산책하기 좋은 꽃이 있는 녹색 골목길, 이런 길들로 연결되는 마을 곳곳의 플러스에너지기술 다기능복합 경로당,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작은 녹색공원, 태양광에너지로 가동되는 안전가로등, 태양광에너지로 난방과 냉방을 할 수 있는 공공화장실 등은 도봉구 마을재생사업의 모델이어야 할 것이다.◇ 생태학과 경제학의 조화를 이룬 모델도시의 교통체계 벤치마킹○ 현재 프라이부르크는 생태학과 경제학의 조화를 이룬 모델도시로 간주된다. 의학, 바이오테크닉과 함께 환경산업과 환경에 관한 학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태양광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만 80여개의 중소기업에서 700여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에서는 기초분야를 비롯해서 신기술의 개발과 전이 그리고 계속해서 세계적인 시장 개척에 이르는 가치창출을 하고 있다.○ 도시의 이미지는 그 도시의 경제, 관광 등 매력요소로 중요하다. 프라이부르크는 태양광 및 태양에너지기술, 환경과 기후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프라이부르크시의 교통체계와 교통정책 역시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부터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대중교통에 편리한 중앙역 환승시스템, 1,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건설, 시내 곳곳에 40개 카쉐어링 전용 주차장, 소음방지와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 있는 잔디철도 등은 세계적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ㅇㅇ구의 교통체계와 교통정책에도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를 도입해 도봉구형 친환경교통체계와 정책을 구축하는 방향을 정치적으로 논하는 한편 시민들을 참여와 공감을 유도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바람이 숨쉬게 하는 천개의 숲, 천개의 정원 사업○ 슈투트가르트 시의 대기오염 원인은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어서라기보다 배출된 오염물질을 확산시키는 바람이 매우 약하다는 데 있었다.1970년 후반, 슈투트가르트 시는 이런 상황에 맞춰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숲을 비롯한 대규모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했다.○ 도시숲은 휴식처 역할뿐 아니라 여름철 열섬현상·소음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준다. 여름철 한낮 기온을 3도 낮추고 습도는 9~23% 높이는 효과가 있다.나무 47그루는 경유차량 1대의 미세먼지를 없앨 뿐만 아니라 연간 이산화황 24㎏, 이산화질소 52㎏, 오존 46㎏ 등을 흡착·흡수한다. 그러나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은 런던·뉴욕의 4분의1도 안 된다.○ 서울시는 2014~2018년간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사업’을 펼쳐 서울 전역에 총 2,203개 숲과 정원을 탄생시켰고, 여의도공원의 약 6배(1.26㎢)에 달하는 공원 면적을 확충했다. 2022년까지 총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과연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프로젝트가 서울의 지형과 대류의 흐름을 고려해 설계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시는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숲을 비롯한 대규모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산지에서 발생하는 차고 신선한 공기, 바람길 조성○ 슈투트가르트는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서 구릉지에 위치해 독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풍속이 낮고(2m/s), 대기 역전현상으로 오염물질이 정체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1930년대부터 바람길 계획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후반에 바람길 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다.○ 그 지침은 첫째 도심에 가까운 구릉에 녹지의 보전, 도입, 개축 이외에 신규 건축 행위 금지, 둘째 도시 중앙부 바람길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높이는 5층까지로 규제하고 간격은 3m 이상으로 설정, 셋째 바람길이 되는 큰길과 작은 공원은 100m 폭 확보, 넷째 바람이 통하는 길이 되는 숲의 샛길 정비, 다섯째 키 큰 나무를 밀도 있게 심어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고이는 ‘공기 댐’을 만들고 강한 공기의 흐름을 확산 등 6가지로 요약된다.○ ㅇㅇ구는 인근에 ㅇㅇ산과 ㅇㅇ산을 비롯해 곳곳에 산과 숲이 있다. 녹지를 보전하거나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것이나 이제는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지난 사업을 성찰해 보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의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그런 점에서 슈투트가르트의 바람길 계획의 수립, 연구, 세부지침, 실행 등은 대한민국 도시를 비롯해 우리 ㅇㅇ구도 각각 실정에 맞게 도입,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 여성 지원 정책과 출산율 상승○ 독일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낮은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워라밸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다.2007년과 2015년 가족정책개혁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감소하던 출산율은 2010년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상공회의소에는 독일에서 유일하게 ‘여성과 일자리’ 부서가 있다. 25년 전 처음으로 이 부서가 생겼고 슈바르츠발트 상공회의소의 여성일자리센터는 3년 전에 생겼다.이 부서에서는 구직, 재취업, 창업 시 직업생활에서 여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들의 직업 관련 문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 부서 당 2.5명이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률 상승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다. 그러나 독일 최초 여성지원 부서가 설립된 상공회의소는 상담과 컨설팅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1시간 이상 심층상담을 하여 직업고민뿐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고민까지 상담,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낮은 자신감을 배려해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한다는 것은 배워야 할 점이다.○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에서 가족정책 개혁을 통해 일․가정 양립문제를 개선해 나간 결과 출산율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은 인상 깊게 받아들여 정책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경력단절 여성지원 정책은 경력단절 때문에 기피하게 된 저출산 문제와 같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 교육이 평생 이어지는 직업진로상담 교육시스템○ 독일의 교육체계는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직업진로를 결정하여 전문성을 높여주는 교육체계가 평생 이어진다. 이런 시스템은 독일의 상공회의소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된 여성이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해 상공회의소 상담소를 찾는 것은 이들에게는 카페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만큼 자연스럽고 친근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므로 독일 못지않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독일의 상공회의소가 한국과 다른 점은 충분한 컨설팅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적절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 또한 연령, 교육수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평생교육, 창업, 신규 직업의 방향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설계, 지원하는 학교교육․학교밖교육 이원체계○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국가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교육소외 계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고 교육의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학교밖교육인 ‘학원교육’을 독일에서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교육은 ‘학교교육’과 ‘학교밖교육’으로 나뉘며 전자는 ‘교육과학부’에서 후자는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담당한다. ‘청소년예술학교’라 하면 우리나라처럼 미대 입시를 위한 학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독일의 청소년예술학교는 한국의 미술 및 음악 학원 등과는 다른 개념이다.1년에 226유로의 저렴한 수업료로 다양한 예술교육을 사설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은 높은 사교육비로 가계 부담이 큰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나라에서 임대료를 비롯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성과 상상력 함양 위주의 예술교육 시스템○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예술대학 진학 시 사설학원 이용이 많으나, 독일은 특별히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이 없고 학생들이 청소년 예술센터교육을 받은 후 예술대학으로 진로를 결정해 예술대학교에 간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이러한 교육이 밑바탕이 되어 진로를 정하고 도덕적 인성과 예술적 감성, 재능의 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독일예술교육의 장점이다○ 우리나라는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중요한 반면, 독일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긴다.자율적인 미술활동으로 창작능력을 개발하고 그 결과 창의적 작품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화된 교육방식보다 다양한 미술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예술교육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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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22일 국가 기금 중 사용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된 5466억 엔을 국고에 반납한다고 밝혔다.중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충당했지만 쓸데가 없이 그냥 쌓여 있다고 판단된 기금이 대상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시해 2023년 12월 총 152개 기금이 투입되는 200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기시다 총리가 기금 점검을 지시하기 전에 파악한 반납할 기금은 3105억 엔으로 집계됐다. 지시 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약 2000억 엔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기금을 사용한 사업으로 관리비만 지출되는 휴면 상태에 있는 11개 사업도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존속 중인 모든 사업의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수치 목표를 설정했다.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중 실적이 악화된 중소기업에게 융자할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기금'만 3583억 엔이 남아 있다.또한 팬데믹 기간 중 백신 개발 및 국내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해 '백신생산체제 등 긴급정비기금' 1008억 엔을 사용하지 않았다.참고로 2022년 말 기준 사용하지 않고 적립된 기금은 총 16조6000억 엔에 달한다. 특히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며 기금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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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데밍고메즈 종합자원화단지(Parque Tecnológico de Valdemingómez) C/ Montalban, 1 - 7"planta28014 MADRIDTel: (+34) 915 888 874 방문연수스페인마드리드9/25(수)10:00□ 연수내용◇ 거주자 발생폐기물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마드리드◯ 마드리드의 인구는 약 320만명으로 면적은 607㎢, 21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도심에서 폐기물처리단지까지는 평균 18~20㎞로 보고 있다.마드리드는 2013년 마드리드 시와 계약한 청소용역 업체가 미화원을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한데 대한 무기한 파업을 실시하면서 쓰레기 대란을 경험한 바 있다.◯ 특히 등록된 거주자는 320만명이지만 거주자 이외에 연간 관광객 약 8000만 명, 통근자가 5만 명, 인근지역 거주자가 5만4000명이 폐기물을 발생시켜 실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인구는 370만 명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등록된 거주자의 1.18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450대 트럭이 쓰레기를 수거, 3곳에서 나누어 처리◯ 유럽에서는 폐기물을 △종이 △유리 △포장 △음식물 △혼합폐기물로 5가지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각 지역에 폐기물수거함이 있고 약 450대의 트럭이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폐기물을 수거한 후 총 3군데로 나누어 폐기물을 처리한다. 위의 5가지 중에서 종이 재질과 화학물질, 배터리 등 특수물품을 제외하고 모두 이곳으로 온다.◯ 도시 곳곳에 시민들이 정해진 시간에 쓰레기를 모아서 가져다주면 수거하는 시설이 있다. 일반 시민이 분리수거를 잘하기 때문에 재활용 처리하기 전 진행이 필요한 작업은 없다.◯ 박스의 경우 수거함에서 수거가 되면 바로 재활용센터로 가도록 되어 있다. 유리병의 경우 이곳에서 일정한 양이 모이면 재활용센터로 옮겨간다. 나머지 폐기물의 경우 3곳에서 처리가 된다.◯ 폐기물이 발데밍고메즈 자원화단지에 오면 분류작업이 다시 한 번 진행된다. 재활용 대상이 아닌 폐기물은 분류 시스템을 통해 걸러진다. 분류 시스템은 수작업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자동으로도 가능하다.◯ 3개로 분류할 때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활용이 가능한지 또한 재활용을 통해 재판매가 가능한지• 음식물 쓰레기, 휴지 등(Oragnic): 매립하는 곳으로 옮겨진다.• 바이오가스 재생산: 원료로 활용한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발데밍고메즈◯ 발데밍고메즈 종합자원화단지는 생활폐기물(가정생활폐기물 70%, 대형마켓 및 상점 폐기물 23%)을 처리하는 처리시설로 1987년부터 마드리드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폐기물 회수와 처리, 재활용, 매립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마드리드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초기에 매립에 의존하던 시설에서 2007년부터 현대화 사업을 통해 바이오가스 시설 가동을 추가하여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이 되었다.◯ 발데밍고메즈 종합자원화단지는 폐기물 전 처리시설, ‘혐기성 소화시설, 호기성 퇴비화시설, 바이오가스에너지화시설, 폐기물소각시설’ 등 5개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고 있다.◯ 설립 당시에는 단순한 매립지였으나 1982년부터 최초의 분리, 퇴비화센터로 운영되기 시작했고 2007년부터 환경교육기능도 강화, 바이오가스도 처리한다.◯ 2018년 기준 마드리드시에서 120만 톤의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VC △유리 △포장 △혼합폐기물 △바이오로 선별 수거한다. 매일 발생하는 4,000톤 이상의 쓰레기를 발데밍고메즈 종합자원화단지가 처리하고 있다.◇ 폐기물 회수-처리-재활용-매립 모두 가능◯ 하루에 반입되는 폐기물량은 약 700톤으로 이중 일반쓰레기 600톤, 분리수거 반입 약 100톤이다.◯ 기존에는 생활폐기물을 거의 매립에 의존하였지만 2003년 에너지화시설 가동을 시작으로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여 얻어지는 전력에너지는 약 17만 MW에 달한다.마드리드시의 약 6,000가구의 열에너지 약 20%를 공급하고 현재는 신호등 및 공공용 전기에 활용되고 있다.◯ 에너지로 생산할 수 없는 쓰레기는 매립하는 곳으로 옮겨간다. 매립은 마지막 선택지로 보고 있다. 매립지 규모가 약 87㏊인데,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다.한 구역 당 매립하는데 약 2년 정도 걸린다. 시간이 지나서 다 채워지면 포장을 해서 바이오가스를 수출한다. 가스를 필터링해서 발데밍고메즈에서 사용하는 전력, 엔진, 모터에 사용된다.◯ 음식물 쓰레기가 모이면 재활용될 때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거나 비료로 만들어진다. 바이오가스가 생산되는 쓰레기는 바이오관리센터로 옮겨져서 필터링, 청소, 압축을 통해 바이오메탄올로 변환된다.◯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남은 에너지는 수출 중이다. 규모는 약 110㏊인데 쓰레기의 규모는 약 2,400만 톤이다. 1978년부터 2000년까지 모여진 쓰레기이다. 2000년부터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다.◯ 8개의 엔진 모터가 있는데, 가스를 태우면서 또 다른 에너지를 생산한다. 지금은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8개를 다 사용하지 않고 2개~2개 반 정도만 사용된다. 마지막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에 약 3000큐빅미터, 연간 약 6만7000MB가 생산된다.▲ 발데밍고메즈 폐기처리 현장사진[출처=브레인파크]◯ 시에서도 환경상태에 관한 점검을 진행하여 함께 관리한다. 그런 부분이 연간 만 약 8천 개의 각종 검사들이 진행된다. 냄새, 토지오염 등 1만 8천 가지의 검사가 진행된다. 이 지역을 관리하는 데 연간 8천7백만 유로가 사용된다.◯ 주민들의 폐기물 분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발데밍고메즈 종합자원화단지 방문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연간 1만2000명 정도가 시설과 시스템을 보기 위해 방문한다.◇ 2025년까지 소각장 폐쇄 예정◯ 마드리드시는 분리수거율이 낮아 바이오 폐기물을 분리수거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2018-2022 재활용전략’을 가지고 소각단계에서 나오는 폐수를 줄일 계획에 있다.이 계획에 따라 발데밍고메즈 종합자원화단지에서 연간 30만 톤 이상 소각하고 있는 소각장은 2022년 50%로 처리용량을 줄이고, 2025년까지는 폐쇄한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지역환경단체는 동맹을 결성하여 발데밍고메즈 종합자원화단지의 소각로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 100만명 이상의 시민에게 영향을 준다는 주장과 함께 ‘발데밍고메즈 소각장 폐쇄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에 시민 2만4,400여명이 폐쇄 찬성 서명에 나서기도 했다.▲ 발데밍고메즈 종합자원화단지 구조[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매립한다고 하셨는데, 매립하는 비율은."지금은 수치가 아주 높다. 전체의 약 40%가 매립이 된다."- 민원은."오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가장 큰 고민은 냄새이다. 따라서 몇 년 전부터 냄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 800만 유로를 투입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앞으로 늘려갈 수 없을텐데, 어떻게 생각하는지."40%가 매우 높은 수치인데, 그 부분을 줄여나가면서 이 지역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표 중 하나이다. 예전에는 50%까지도 올라간 적 있지만 현재 40%까지 내려왔다."- 음식물 쓰레기로 비료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수익은."거기서는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재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연간 약 2400만 유로의 수익이 발생한다."- 가정에서 수거할 때 수거비용은."수거비용은 내는데, 주택을 소유할 때 나오는 세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따로 수거비용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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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無障礙) 관광 추진 동향◇ 현황‘무장애(Barrier-free) 관광’은 여행의 계획 및 실행을 방해하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주로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신체적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남녀노소 모두를 고려한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으로 의미가 확대되는 추세◇ 해외사례독일 베를린시는 장애인 등 누구나 도시를 관광하고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베리어프리 관광’에 집중해왔으며 2013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베리어프리 도시상’을 수상하기도 함※ ‘액세스 베를린 앱’을 통해 휠체어로 접근가능한 이동 경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 부대시설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시각장애가 있는 관광객들을 위해 박물관에서 모든 전시물에 대해 점자설명, 특별 가이드 투어 등을 제공◇ 정부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 장애인·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탐방시설 개선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자치단체자치단체는 관광약자의 여행 편의제공을 위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조례’에 근거해 관광시설 조성과 맞춤형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편의시설과 휠체어 동선 등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한 별도의 누리집을 개설 운영하는 등 지역 여행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 지역동향△ (강원·전남·경북) 지역 공항 활성화 동향 △ (전국) 반려동물 친화 정책 추진 동향□ 독일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제약없이 도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에 집중◇ ‘무장애(Barrier-free) 관광’은 여행의 계획과 실행을 방해하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주로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신체적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남녀노소 모두를 고려한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로 의미가 확대되는 추세◇ 이와 관련해, 독일 베를린시는 2013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베리어프리 도시상’을 수상하는 등 장애인이 쉽게 도시를 관광하고 경험할 수 있는 베리어프리 관광에 주력○ 거동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베를린 내 대부분의 관광명소는 크고 널찍한 길이 놓여있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공중화장실을 휠체어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달* 대중교통 탑승 시 교통 보조 가이드의 무료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몸이 불편하더라도 편리한 도시 여행이 가능◇ 베를린 관광청 산하 ‘Visit Berlin’는 ‘모두를 위한 관광’의 실현을 위해, 주요 관광지·문화기관·교통편 등과 관련된 장애인 접근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액세스 베를린(Access Berlin)’ 앱을 통해 ‘베리어프리 서비스’를 실시○ 가령 휠체어 이용자는 액세스 베를린 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 리프트 고장 여부,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 유무, 주요 관광지까지 휠체어로 접근이 가능한 이동 경로 등 여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확인 가능◇ 시각장애가 있는 관광객들을 위해 베를린 시내의 바우하우스 아카이브(Bauhaus Archive)와 오토봐이트(Otto Weidt) 박물관은 모든 전시물에 대해 점자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베를린 필하모니 등 일부 오페라 공연장에서는 시설을 일부 개조하거나 보청기 등 장비를 지급해 청각 장애인들도 소외되지 않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 호응을 얻고 있는 모습출처 : 베를린 관광청□ 정부는 국민 누구나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 최근 정부(문체부)의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국민의 94.2%가 지난 1년간 여행 경험(국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의 삶 패널 조사(2022년)’를 통해 장애인의 여행경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 중 83.9%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응답○ 여행을 다녀오지 못한 주된 이유는 ‘여행갈 돈이 없어서(22.4%)’, ‘가고 싶지 않아서(21.2%)’, ‘장애치료나 재활로 인해(17.0%)’ 등으로, 일상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 격차를 시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 대상으로 30개소(전년 20개소 대비 150% 增)를 선정* 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이용·편의시설 등을 보수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2024년도 열린관광지 선정 결과>자치단체 관광지(30개소)자치단체관광지(30개소)울산광역시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대왕암 공원, 강동 오토캠핑장경기 파주시공룡관광지, 마장호수, 임진각 관광지경기 연천군재인폭포공원, 연천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한탄강댐강원 춘천시삼악산호수케이블카, 김유정 레일바이크, 애니메이션박물관&토이로봇관충북 보은군속리산 법주사, 속리산 테마파크충남 당진시합덕제 수변공원, 솔뫼성지전북 고창군동호해수욕장(동호국민여가캠핑장), 복분자 유원지(고창국민여가캠핑장)전북 전주시전주수목원, 팔복예술공장, 전주 한벽문화관경북 구미시금오산 올레길&에코힐링 숲, 구미 에코랜드경북 안동시 월영고, 선성현문화단지경북 영덕군고래불해수욕장, 괴시리 전통마을경남 창원시여좌천, 진해해양공원, 창원의 집(역사민속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개소가 선정, 캠핑과 수상레포츠, 천체 관측 등 체험형 관광지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는 모습○ 선정된 관광지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을 거쳐 관광지별 특성에 맞는 개선 계획을 마련한 후, 시설 개·보수 및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관광콘텐츠를 확충◇ 아울러, 정부(환경부)는 장애인·노약자 등이 소외받지 않고 국립 공원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탐방시설 개선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확대에도 나섰음○ 지난해 내장산 국립공원 등에 무장애 탐방로 3곳, 설악산 국립공원 등에 무장애 야영시설* 87곳을 새롭게 조성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청각 활용 국립공원 맨발걷기’, 지체장애인을 위한 ‘수상휠체어 활용 해수욕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 야영지, 주차장, 화장실,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의 높낮이 차이를 없애 교통약자들도 쉽게 야영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 자치단체는 관광약자를 위한 시설조성과 누리집 운영 등을 통해 편의 제공◇ 대구시·경기도 및 해남군 등 19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마련해 무장애 관광시설 조성과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등을 추진 중이며,○ 별도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도, 장애인 등 관광약자가 자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전문 안내책자 발간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집중◇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경기도, 충북도 등은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별도의 누리집을 개설·운영○ (서울) 서울다누림관광, seouldanurim.net / (부산) 무장애 부산관광, wheelbusan.or.kr○ (대구) 무장애로 즐기는 대구관광, wheeltour.or.kr○ (경기) 무장애 경기관광, bf.ggtour.or.kr○ (충북) 네 바퀴로 떠나는 충북여행, freetour.chungbuk.go.kr◇ 서울시는 지난 ’17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인 등의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을 실제 여행하는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관광서비스 및 인식개선 매뉴얼*’을 발간(’18)해 주요관광지와 숙박시설에 비치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소·숙박시설·교통수단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이 관광약자에 대해 인지해야 할 기본 에티켓과 상황별 응대법 수록○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점자안내판·점자블럭과 완경사(경사도 8% 미만) 보행로 등 각종 편의시설을 여의도공원·보라매공원·용산가족공원 등 시내 12개 주요 공원에 설치를 완료▲ 관광시설 별 편의사항 소개(출처) wheeltour.or.kr◇ 대구시는 장애인을 위한 지역관광 홈페이지 ‘무장애로 즐기는 대구관광(wheeltour.or.kr)’ 누리집을 ’14년부터 운영, 주요 관광지 내 휠체어 추천코스와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운영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 관광시설 및 숙박시설 별로 이용 가능한 관광약자 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여행 중 불편사항 발생을 최소화◇ 광주시는 시티버스를 개조해 ‘무장애 광주시티투어’를 운영 중이며, ’22년부터 주요 관광지에 시각장애인 전문 관광해설사를 배치해 관광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 버스 내 휠체어 좌석 설치, 手語 및 다국어로 제공되는 디지털 안내시스템 구비◇ 울산시는 지난해 ‘대왕암공원 무장애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 기존 관광지도와 차별되게 보행의 어려움 정도를 3단계로 구분했으며 市는 대왕암공원을 시작으로 주요 관광지에 대한 무장애 지도 제작을 확대할 예정※ 휠체어를 이용한 현장실사를 거쳐, △보행도움 필요없는 구간 : 파란색 △보행도움 필요 구간 : 주황색 △휠체어 통행 불가 구간 : 빨간색으로 표시◇ 강원 평창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3개월 과정의 ‘무장애 관광가이드(트래블핼퍼) 양성교육’을 운영 중으로, 지난 12월 29명의 첫 수료생이 배출되며 관광약자를 위한 지역관광 서비스가 보다 원활해질 전망◇ 경기도는 관광약자가 도내 관광지 및 숙박시설을 방문하기 전 현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무장애 경기관광(bf.ggtour.or.kr)’ 누리집을 통해 가상현실(VR) 서비스를 제공 중▲ VR을 통해 호텔 내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이동 경로 확인(출처) bf.ggtour.or.kr○ 양평 두물머리, 오산 물향기수목원, 파주 벽초지수목원 등 주요 관광지 215개소의 정보를 음성안내로 제공하고, VR을 통해 휠체어 이동경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숙박시설 46개소의 객실·주차장·화장실 등 경로도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과 고정밀 위치 기반 모빌리티 기술을 융합해, 실외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한 휠체어 이동 경로를 안내해주는 길안내 서비스 ‘제주 휠내비(wheel-navi)길’ 앱을 개발▲ 제주 휠내비길 앱을 통해 휠체어 이동경로를 표시한 화면○ ’22년부터 제주돌문화공원·북촌마을·올레길 1코스 등 30개 주요 관광지에서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 중○ 관광객은 위치정보단말기를 대여해 지참하면, 연결된 휴대폰 앱을 통해 휠체어로 이동 가능한 최적경로를 안내받아 편리한 여행이 가능※ 이동 중 음성안내도 제공되며, 경로이탈 시 경고음을 발신해 주의 환기○ 道는 무장애 여행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해, 관련 기술의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기관들도 적극 지원할 계획□ 강원·전남·경북(지역 공항 활성화 동향)◇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위치한 공항 이용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 강원 ‘양양국제공항’은 영동권 허브공항 필요성에 따라 2002년 개항했지만, 지속적으로 이용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상황※ 지난 5월 국제선이 중단됐다가, 12월 국제선(필리핀 마닐라-양양) 운항 재개(4회)○ 양양공항을 모(母)기지로 삼은 저가항공사 ‘플라이강원’이 지난해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돌입, 현재까지 인수자를 찾지 못함에 따라 공항 운영이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道는 타 항공사의 정기 운항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양양공항 활성화에 집중◇ 전남 ‘무안국제공항’은 코로나19로 이용객이 급감(’19년 90만 명→’22년 4.6만 명)한 이후 지난해 3년 만에 5개국의 정기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지만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道는 정기 국제선 유치를 위해 항공사에 대한 정기선 운항장려금 지원과 함께, ’25년까지 492억원을 투입해 활주로를 연장하는 등 서남권 관문공항으로의 기반 조성에 집중할 계획◇ 경북도는 현재 국내선만 운항 중인 ‘포항경주공항’의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을 위해 정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 현행 지침(국토부)에 따르면 국내선 전용 공항에는 국제경기·행사 등 목적에 한해서만 승인을 받아 국제선 취항이 가능○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공정률 44%)’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외곽먼섬법*(‘24.1월 제정, 행안부)’에 여행객 면세 관련 규정을 두는 법 개정 노력을 기울여 울릉공항 이용객 확대를 유도한다는 구상*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울릉도·흑산도 등 34개)에 대한 발전 지원방안 규정□ 전 국(반려동물 친화 정책 추진 동향)◇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반려 동물과 함께 사는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반려동물 친화 정책을 추진※ 반려동물 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25%를 차지(‘22년 기준)◇ 정부(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시장이 급속하게 증가하며 민간에서 반려동물 행동지도* 관련 자격증이 난립하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자격시험으로 일원화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평가, 훈련, 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 수행○ 통계청은 주거지 탐색을 위해 제공 중인 ’살고싶은 우리동네(sgis.kostat.go.kr)’ 서비스에 ‘반려동물가구’ 항목을 추가해 동물병원 인접 여부 등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주거지 추천 서비스를 제공◇ 부산시는 지역 내 산책로, 테마파크, 복합 문화센터 등 다양한 반려동물 친화공간 조성을 추진 중○ 최근 사상구는 경남정보대·신라대(반려동물학과 운영)와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에 반려동물 산책로·놀이터 조성에 나서, 반려 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동시에, 대학의 교육·훈련 시설과 연계해 반려동물 산업 규모 확장도 구상◇ 광주시는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장묘(葬墓)시설 등이 복합된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건립을 추진 중○ 지난 ’22년에 민간기업이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에 나섰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선례를 고려, 市는 계획안이 마련되는 대로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 설득에 최선을 다할 예정◇ 전남도는 반려동물 보호·복지를 위해 올해 9개 사업에 68억원을 투입할 방침으로 △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립(해남) △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환경개선 △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19)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ㆍ청내근무대 구 ㆍ청내근무인 천 ㆍ청내근무광 주 ㆍ청내근무대 전 ㆍ청내근무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 ㆍ청내근무경 기10:00ㆍ道의회 제373회 임시강 원 ㆍ청내근무충 북 ㆍ청내근무충 남10:15ㆍ인터뷰(헬로비전,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M전 북14:00 19:00ㆍ업무협약(4개 기관) 및 간담회ㆍ세계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회장단 만찬전 남 ㆍ청내근무경 북 11:20 14:00ㆍ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2024 정기총회ㆍ숭실대-문경대-경북-문경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업무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14:00 16:50ㆍ道의회 제424회 임시회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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